대통령의 지시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이 강력한 별도 조직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연구 분석하기 전에 법과 행정적 조처를 우선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합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기업을 동반자의 위치에서 같이 협력해야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하지 않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관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진정 선진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성인 - 아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업이 성인 - 성인 관계로 인정되고 존중될 때 진정한 선진 안전문화가 꽃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와 기업의 성인-성인 관계를 주장했던 분이 영국을 안전선진국으로 이끈 로벤스 보고서 리더, 로벤스 경입니다.

아래 뉴시스(신문) 인용, 

입력 2025-08-29 13:462025년 8월 29일 13시 46분

대통령 ‘산재 근절’ 지시 따라 수사인력 42명 보강해 100여명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5.[시흥=뉴시스]경찰이 산업재해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 열리는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에 전국 시·도청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인력 42명을 보강하는 직제 개편안을 상정한다.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에 있던 기존 안전사고수사팀 인력 59명을 산업재해 수사팀으로 편성하고 추가로 42명을 투입해 101명 규모의 산업재해 수사팀을 신설하는 것이다. 보강되는 인원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된다.

최근 3년간 경찰이 수사한 산업·시민재해 사건은 매년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 전담 수사 인력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이 배경이다.